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월세 계약제도
7월부터 변경되는 전·월세 계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월세 계약제도가 개정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 선순위 권리관계란? |
|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대금을 가져가는 순위 |
| 임대인 체납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
※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을 통해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서면과 구두로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에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의 세입자의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에 밀려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 소액 임차인 보호제도란? |
|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
| 최우선 변제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 공인중개사는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임차인 보호제도에는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포함됩니다.
· 최우선변제금 제도 :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 등으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관리비 내용 공개 의무
공인중개사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를 기준으로 관리비 총액, 세부 내역서, 부과방식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설명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비목별 세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집을 안내하거나 업무를 할 때 본인의 신분이 보조원이라는 것을 알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해당사항에 대한 서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자격증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서면 설명서 |
| 주요 기재 사항 |
|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면적, 용도 등) |
| 권리관계(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등) |
| 거래가격 및 조건 |
| 부동산 상태(건물 구조, 시설 현황 등) |
| 중개보수 및 실비 등 |
공인중개사는 설명해 준 내용과 확인 사항들을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까지 거쳐 3명이 검증해야 안정성 높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사이트
